2020년 7월 18일 기사를 읽으며
1.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생각정리
그린벨트 푼다 학계의 대답은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일시적인 대책일뿐 정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한다."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시절 500만호를 짓겠다고 그린벨트를 풀었다고 하고 지금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주택이 현재 공급량이 부족해 년 4만호씩 늘려야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린벨트를 풀면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해제한 그 지역 만큼일 뿐입니다. 하지만 개발 규제를 풀어준다면 적에도 서울에 조금있는 풀 숲을 개발하는 지역보다는 넓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숲을 찾는 것 보다는 빌라 촌이 더 많은 건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 서울에 한 번이라도 와본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법한 사실이니까요.
즉 저는 그린 벨트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학계의 말인 정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급량을 더 늘리는 데에 도움이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아깝기는 합니다. 서울에 있는 금싸라기 땅에 자본효율이 떨어저는 농사를 짓는 땅은 아깝긴 한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 집을 보면 땅값대비 수익이 1~2% 정도 나옵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은 지방보다 더 비싼 땅인데 쌀 값은 별차이 없을테니 땅값대비 수익은 더 않나오겠죠. 은행 이자보다 못한 수익을 올리고 있을것이라 추측되는데 이런 좋은 땅에서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단 건 약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도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숲, 농지, 업무시설, 주택 등 어느 부분이 서울에 필요한지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이 발표되어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한 개발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2. 주식이 고평가된 신호-주식, 부동산 열공하는 20,30대
썩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닌 듯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몰려온다는 것은 주식이 그 만큼 올랐고 주식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주위에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에 혹한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왔다는 것은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의미하고 주식이 고평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는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 그리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